해외자원개발 시 투자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자원개발펀드보험 자금이 올해 100% 소진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바람을 타고 올해 전례 없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됐지만 한편으론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개발펀드보험자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시한 자원개발펀드보험자금 8535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자원개발펀드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증보험의 일종이다. 자원개발사업이 실패했을 때 펀드 원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투자기업은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사업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2006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증액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69억원이 확보돼 있었고 자금의 15배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총 8535억원을 운용해왔다.
자원개발펀드보험 개시이후 지난해까지 약 3000억원가량 사용됐던 것이 올해 5000억원 이상 사용되면서 100% 소진된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투자자금도 과거에 비해 점차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원개발사업 규모 확대에 자원개발펀드보험 운용자금 확대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운용자금으로 100억원을 확보, 1500억원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5000억원 이상 사용된 상황에 대입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규모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우선적으로 1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운용기법 등으로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폭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