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공방은 이제 시작이다. 초반전은 먼저 준비한 애플이 앞서는 듯 보이지만 삼성의 공격 무기도 상당하다.”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독일과 호주 등에서 애플 특허가 일부 인정됐지만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 기술을 벗어나기 힘들다.” 권오갑 법무법인 인권 변호사.
“결국 합의를 하긴 하겠지만 누가 우세를 장악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는 시간싸움이다. 삼성이 아직 뒤집지 못했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변호사.
국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공방은 이제 시작이라며 초반전은 준비를 먼저 시작한 애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삼성이 애플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통신 특허를 무기로 애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반전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허 공방은 장기 레이스로 최근 판결만으로 한쪽 우세를 점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박찬훈 변호사는 “싸움을 먼저 시작한 애플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에 따라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며 “애플이 주장한 10개 특허 침해 가운데 2개만 인정돼도 가처분이 되기 때문에 초반 공방에서 삼성이 밀리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3G 통신 표준화와 관련해 삼성의 특허는 매우 방대하다”며 “컴퓨터 회사였던 애플은 통신 특허가 부족해 삼성이 가진 특허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간 특허 전쟁은 기나긴 체력전”이라며 “이제 초반에 돌입한 것으로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갑 변호사 역시 삼성 애플 특허 공방 예측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애플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아이폰4·아이폰4S에 이미 삼성에 로열티를 지불한 퀄컴 칩이 들어가 있어 애플이 직접 삼성에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며 “제품을 사면 기술적 가치가 소진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부품 하나를 샀다고 해서 관련 기술 전체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애플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달리 삼성의 통신 특허는 애플이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변호사는 “애플은 소진이론을 내세워 삼성 특허에 로열티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며 “과거 미국에서 LG와 콴타컴퓨터 간 유사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두 기업의 공방은 결국 합의로 끝날 것이지만 누가 우세를 장악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황태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