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의 활약상이 단연 두드러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15일 전국 대규모 순환정전 사태 원인이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밝혀낸 최초의 인물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눈먼 돈’으로 운영되는 사태에서도 관련 산하기관장들을 매섭게 질책, 올해의 지경위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강 의원은 정전사태 이튿날인 16일 “최단 시간 내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영남·울산·인천 3개 화력발전소가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경부 측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 공급능력을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바람에 위기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자 “전력 공급능력 조작은 관행이며 지경부가 묵인했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댔다.
강 의원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대기업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에게 “점진적으로 대기업 요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강 의원은 ‘국제기술인력 양성사업’이 공무원 장기 해외유학에 활용되는 사태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을 질책,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은 기술기반 분야 해외유학 과정 선발자 25명 중 17명이 공무원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16명은 MBA·법학 등 비이공계 전공자인 것으로 드러나 사업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이 운용됐음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하고,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독도에서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등 강단 있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