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줄이고 다른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의 기술발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연비규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0년 전 수립한 CNG 버스 보급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G 버스는 △안전점검 비용 지속 증가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메탄가스 발생 대응 등 여러 부문에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용대비 파생효과는 의문스럽다는 게 홍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정부보조는 신기술 개발 유인 및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며 “10년 이상의 장기지원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클린디젤·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등 다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의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디젤 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CNG 버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또 연간 연료비는 디젤 버스가 80만원 가량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차량 운행 감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친환경차 보급”이라며 “CNG 버스 지원에 대한 특혜를 이제 멈추고, 다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