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지난달 27일 발족한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TF(이하 정전TF)’에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의 정전TF에는 전력산업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제외돼 정전 재발방지 대책방향이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잘못된 해법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주재 정전사태 관련 정부 관계 장관 회의결과 자료에는 현 전력산업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항목이 있지만 지경부의 정전TF 대책방향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TF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이승훈 교수를 비롯, 참여인사 대부분이 과거 전력산업 분할과 경쟁 민영화를 주도했던 핵심인사로 TF 자체가 특정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어 공정한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TF를 놓고 ‘결론이 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TF의 결론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