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10년째 안전기준에도 미달하는 핵폐기물 1297드럼이 임시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교과위원장·민주당)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교과위 국감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사성 폐기물 1만드럼이 현재 경주 핵폐기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채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임시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공릉동 원자력연구원 옛 부지에 연구용원자로 1·2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1297드럼(드럼당 200ℓ)이 10년째 보관 중이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에도 1985년부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9078드럼이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26년간 보관됐다.
원자력연은 올해 안전기준 검사를 위한 설비도입 예산을 세워놓고 오는 2014년 대전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핵폐기물 안전검사는 대전이 종료되는 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보증액 축소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신보에서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결정했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최근 상황은 2008년과 유사해 신보에 보증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복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이닉스 매각 절차 질의도 이어졌다.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은 “(매각 과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퍼져 문제가 생겼다”며 “정책금융공사가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KDB산은지주 회장은 국감에 나와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 인수합병(M&A)을 할 기회가 왔다”며 “기회를 살리려면 국제무대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은행(등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수도권매립지 국감에서 “1단계 자원화 시설은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시급성이 요구돼 설치한 시설임에도 인수에서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실 덩어리”라며 “추가 비용이 대폭 증가했지만 가동률은 5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06년 단계별로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하기 위해 하루 1000톤 규모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드러났지만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인수함으로서 15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함봉균·박창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