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기술연구회 등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국가 연구개발(R&D)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위원들은 R&D 과제의 대기업 편중, 연구원 처우개선 문제, 부실한 연구과제 관리 등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창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5년간 과제 수행건수에서 대기업 할당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중소기업 수행건수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기업 R&D 과제 수행건수는 635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62건 감소한 1000여건을 기록했다. 또 대기업 수행과제는 건당 평균 9억2000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그 절반인 4억4000만원으로 2010년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셈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기업 몰아주기는 동종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연연 직원 처우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연구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미래 불안감을 이유로 공공연구기관 직원 3명 중 1명은 5년 내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5년 이후에도 현재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질문에 직원 3명 중 1명(32.4%)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 사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35.7%로 가장 많았다. 급여 및 다성과 보상 불만도 2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석·박사급 인재들이 연구원에 지원하지만 결국 대기업 등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훌륭한 인재들이 연구원에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연구기관 근무 여건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연구원이 정부 과제에 계속 참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재료연구소 연구원 20명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처벌조치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면서 정부와 민간수탁 과제를 계속 수행했다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검찰수사 대상 연구원이 수사 진행 중에 연구과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한 연구결과를 초래한다”며 “징계 대상 연구원 과제 참여제한 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