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미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 의회 제출에 발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계도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미국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미국 비준 시기에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는 정치 이념과 정권을 초월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 성장의 기반 강화를 위해 매우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4일 “한미 FTA가 가져올 제반 혜택과 국민적 지지여론을 고려해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협조하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가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3개월만이다. 의회 일정으로 유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내주까지는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여야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며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19일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한나라당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대 무역협회 FTA통상실 수석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른 시일 내 국회 비준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비준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국내 무역업계는 정치권에 신속한 한미 FTA 비준을 당부해 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