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분쟁을 관할하고 있는 미 법원이 버라이즌과 T모바일의 진술서를 법정조언자의 의견으로서 참고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의 운영자이자 오픈소스 관련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지난 금요일(30일) 미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가 버라이즌과 T모바일의 법정조언(amicus curiae) 의견을 참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조언자를 뜻하는 라틴어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는 법정의 의견을 내는 전문가로 법정의 친구(friend of the court)라고도 불린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면서 해당 소송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의견(brief)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재판부가 참고하도록 한다.
버라이즌은 지난 9월 23일, T 모바일은 9월 28일 각각 삼성전자를 옹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애플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겠다고 10월 6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루시 코 판사는 “중복되고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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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선 기자 h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