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녹색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석급 기획관으로 승진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가 현 정부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기획단장과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기획단장까지 겸임하며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 동력 과제 선정 및 추진 등에도 앞장섰다. 한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를 지향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을 주도하는 등 추진력도 인정받았다.
피마저도 녹색일 것이란 그가 한 단계 승진하면서 녹색성장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녹색성장 기조를 공고히 해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정책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안한 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공직문화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매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 기획관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이 녹색성장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비전으로 설정된 지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이 7배 늘었지만 녹색성장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기획관은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녹색건물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급 대수를 크게 늘려 주변에서 실제 사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마다 대표적인 녹색건물도 최소 1개 이상 지을 예정이다.
김 기획관은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는 반비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6.1% 성장했는데 에너지 소비는 6.7%로 경제성장률보다 더 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달라지는 디커플링이 나타나도록 준비 중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기준을 깐깐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김 기획관의 설명이다.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지어 에너지 문제를 공급 정책으로 풀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수요관리가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