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디지털소송으로 전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주요 로펌 현황 대형 법무법인들이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본격화될 소송대란에 대비한 작업이 분주하다. ‘소송특수’에 대비한 사전포석이다. 법무법인들은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관리 분야까지 포괄하는 ‘디지털 소송전’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국내 주요 5대 법무법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특별대응팀을 꾸리거나 정보보안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IT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산업보안, 정보보안, 포렌식 등 전문분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 12명으로 최근 ‘IT대응팀’을 꾸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F는 회사 내부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해 개인정보보보호대응팀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식재산권팀과 정보통신IT팀 소속 9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태평양은 방송통신위,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열어 고객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IT보안 최고책임자 출신 정보보호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내부 조직을 강화했다. 박광배 광장 변호사는 “IT방송통신팀을 주축으로 22명의 변호사 풀을 가동, IT 관련 소송에 대처해왔으나 전문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최고급 보안전문가를 영입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보안전문가를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기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자문하던 7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연구반 소속인 장주봉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하반기 들어 기업 상담은 작년 동기 대비 2.5배가량 늘었고, 국내법이 생소한 외국계 기업의 자문이 크게 늘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IT관련 자문을 수행한 지식재산권팀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이광욱 화우 변호사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주요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뉴스레터를 발송,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그 효과로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는 다수 정보보호컨설팅 업체와 협력을 맺고 고객자문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신설 법무법인도 등장했다. 옥션, 농협, 현대캐피탈, SK컴즈 등 국내 주요 보안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에서 독립해 디지털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행복마루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조계는 행정소송에 못지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하게 됐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운용 실태에 대해 자문하고, 현장실사, 법률적 해석에 대한 컨설팅까지 포괄하는 ‘정보보호기획컨설팅’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주요 로펌 현황
자료: 업체 종합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