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전력거래소가 단독 수행하던 전력수요 예측 체계가 한국전력 동시 예측 체계로 바뀐다. 명절 연휴 특별 예측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비상시 긴급단전 1순위도 종전 일반주택에서 비상발전기를 소유한 단독 선로 소비자로 개편된다.
국무총리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전사태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정전 직후 총리실 주관으로 16일부터 운영한 정부 합동점검반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합동점검반은 정전사태 원인을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지연으로 보고 정확한 수요예측·협조체제 및 매뉴얼 개편·예고 시스템 개선·에너지 절약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전사태의 주원인인 수요예측 방법은 전면 보완한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이 전력 수요 예측자료를 통합, 오차를 줄이고 명절 연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할 예정이다. 특정 기간 병목현상을 보이는 발전기 예방정비시기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급 가능 전력을 확충할 방안이다.
정부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일반 매뉴얼과 긴급 매뉴얼로 구분하고 위급상황 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 규정한다. 지경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간 상세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개설된다. 단전조치 등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전력유관 기관 내에서 기관장 이하 전 직급이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는 동시 통보 체계를 구축한다.
언론사를 통한 수급 비상상황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한 재난 시 대국민 사전 예고도 시행한다.
원칙 없는 순환정전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긴급단전 순위도 전면 개편한다. 가장 먼저 정전을 실시하는 긴급단전 1순위가 종전 일반주택에서 비상발전기를 소유한 단독 선로 소비자로 바뀌는 게 큰 변화다. 이는 이번 사태가 일반 주택과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돼 절전효과는 낮고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승강기·소형병원·교통신호등에 비상전력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구체적인 지역별·단위별 단전순위는 지식경제부·소방방재청·한국전력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소비절약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경제단체·업종단체별로 사회적 협약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일반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가에 입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