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보니 지난 5년간 30개 그룹들의 전력사용량이 5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십년전부터 기업의 원가부담을 낮춰 국내 물가 안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 전력의 62%를 사용하는 주요 제조업 할인금액만 지난 5년간 6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산업용 전력의 62% 이상을 사용하는 석유화학·반도체·철강·자동차 등 4대 제조업종이 원가 수준의 요금을 낸다면 추가로 지불했어야 할 전기요금이 지난 5년간 5조90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전기사용량이 많은 30개 대기업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요금 할인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이 7500억원으로 1위, 현대차가 5200억원, LG 4500억원, 포스코 3200억원 순이며 이는 한전의 3개년 누적적자 3조 1000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한 3개년(2008년~2010년) 동안 대기업 전기요금 지원금액만을 살펴보면 2조9500억원에 이른다. 30대 그룹의 전기요금만 원가로 받았어도 한전의 적자는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김재경 의원은 “국내 산업이 석유화학이나 철강업처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위주로 성장한 것은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보다 10%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OECD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가장 저렴했으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가까웠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다.
<표>최근 5년간 대기업 전기요금 지원 현황
자료: 한국전력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