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인 21일에는 지식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 2개 위원회만 감사를 진행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 감사는 부실한 특허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물량 위주의 특허 출원에 우려를 제기하고 기술무역 적자 해소와 중소기업 특허 관리 지원 방안 등을 촉구했다. 또 문방위 의원들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허술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방송사업자 경영 부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가 외국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지식재산전문회사 인텔렉추얼디스커리의 소유· 경영권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사실상 넘어갔다”며 “중소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육성 발굴해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2007년 2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던 기술무역적자가 2008년 31억4000만달러, 2009년 48억6000만달러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보안 관련 투자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SK컴즈가 2010년 사업보고서 상에는 신주발행 공모자금 443억원 중 40억원을 보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보안 분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신 SK컴즈는 마케팅 비용을 당초 계획의 5배 이상으로 늘려 집행했다.
이용경 의원은 “공모자금이 보안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고, 고객확보를 위해 마케팅과 서버 확충 등에만 사용된 것은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며 “결국 3500만 개인정보 유출은 예고된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추진 중인 아이핀의 사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이 방통위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사이트별 아이핀 사용률은 △네이트 0.2% △싸이월드 0.2% △파란 0.1% 등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벌칙조항이 있지만 정보 주체인 이용자 통지의무 조항은 없다”며 “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의원(한나라당)은 “소수의 방송채널(PP)사업자가 전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대형 케이블TV방송사(SO)의 불공평한 배분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며 “PP 진입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수익배분 현황에 대한 규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한 PP사업자는 수익 상위 50곳 중 08년 17곳, 09년 13곳에 이어 10년 11곳으로 점차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 상담업무 위탁사업자로 KT 자회사를 선정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의원은 “KT 자회사 KTcs가 방통위 CS센터 상담 요원 외부 위탁사업을 맡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사 자회사가 해당 업체 민원을 접수할 때 편향된 업무처리가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 민원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국감 일정> 9월22일(목)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