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과기인 10명중 8명, 현 정부 과학정책 잘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10명 중 8명은 현 정부의 과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대한 기대치도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 1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 현장에서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82%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책이 미흡하고 현재 수행과정도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책은 미흡했지만 갈수록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도 옳고 실행도 잘 되고 있다’ 등의 긍정적 반응은 12%에 불과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교과부를 만든 데 대해서도 설문 대상자의 절대다수인 89.3%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42.6%는 ‘미흡하지만 무난하다’고 답한 반면에 40.2%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전국공공연구노조가 13개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79.9%가 역대정부 가운데서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순으로 나타났다.

 국과위에 대해서는 64.5%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편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출연연 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연금의 안정적 확보’(37.8%), ‘국과위 이관 등 지배구조 개선’(31.6%), ‘정년환원 등 사기진작’(23.4%)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과기계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은 안된다”며 “과기계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가 심각하게 듣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표1>이명박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표2>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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