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와 대규모 정전 등 국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빗발치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과 정전 사태는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명백한 인재인 만큼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원시적 재난이자 있어서는 안될 관재(官災)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국정총괄 조정자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사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점 죄송하다”면서 “(정전 사태는) 지경부만이 아닌 전 부처와 관계기관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사고 경위와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밝히고 대응책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월 17일 최대 전력소비량을 기록한 당시 전력거래소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에 비하면 적은 소비량에도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은 기술·제도적 문제”라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려던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외에도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혁신안이 대부분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재탕했다는 점과 세종시 관련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아 이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조영택·우제창·박병석·신건·박선숙·이성남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가 18일 영업정지를 내린 7개 저축은행 경영진을 검찰고발하고 환수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