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학생 안전과 교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현청 전 상명대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나는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증가, 각종 구조 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의 장기적인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우리 대학은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이달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식 장학금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과 교권침해 등 학교 현장 행정 문제도 다뤄졌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의 초등학교 1000곳에 470억2500만원을 지원했지만 학생수 500명 이상 학교를 우선 뽑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에 청원경찰은 전혀 없고 민간경비(662명),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637명)만 배치돼 경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 의원은 덧붙였다.
주 의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된 곳에 대해 범죄 취약지역인지 여부부터 다시 점검하고 경비 인력을 늘려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년간 교권 침해 피해 건수가 급증했다며 개선 대책 주문이 잇따랐다.
주광덕 의원은 “교과부가 최근 5년간(2006년∼올해 4월)까지 전국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한 결과 1214건으로 집계됐지만, 각 학교의 학생징계 대장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해 보니 올해 1학기에만 1795건으로 자체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권침해 사례는 총 1065건으로 2006년 42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급증했고, 학생 체벌도 2008년 103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3년간 150% 증가했다”며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