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력제한 없앴더니 공기업 고졸채용 감소"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6천명‥6개월새 12% 급증

기획재정부는 18일 학력제한 없는 공개채용은 오히려 실제 고졸자가 극소수만 채용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학력 인플레, (고졸자에 대한) 음성적 차별행위 등에 따라 고졸자 등의 공공기관 채용이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주로 서류심사(어학·자격증·경력 등)와 필기시험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감독권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경쟁원칙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에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러나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은 학력제한 철폐 이후 점점 감소해 2008년 6.3%에서 2009년 4.4%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3.0%로 축소됐다.

재정부는 "학력제한 없는 공개경쟁 채용이 오히려 고졸자가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에도 대졸자가 하향취업해 실제 고졸자는 극소수만 채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4만6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국감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전체 285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4만5천97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연말 기준) 2007년 3만7천213명, 2008년 3만7천405명, 2009년 3만8천129명, 2010년 4만93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