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는 출연연구기관 강소형 조직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및 역할 , 출연연 투서, 일본 원전사고 등이 핫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예년처럼 오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대덕연구단지 현장서 국감을 실시한다. 그러나 강도는 예년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4일 교과위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5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KAIST를 비롯한 과학 관련 13개 기관 국감이 있다.
교과위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등 국내 안전대책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선발과정서 투서가 난무하면서 출연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된데다 일부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과학기술계 국감으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인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7개 기관만 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감 장소는 국회다.
이외 산업기술시험원과 디자인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비롯한 총 8개 기관은 서면으로 국감을 받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 이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기초연구 투자확대 필요성, 범국가적 줄기세포 은행 확충, 공무원 이공계 홀대, 휴면특허 활용, 출연연 해외거점 통합, TLO(기술이전조직) 활성화 대책 등이 주로 거론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10월 이후 재보선 등 정치일정이 잇따라 잡혀있어 국감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계 국감 일정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