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 곤란하다"

"연금제도 구성ㆍ대상 축소 논의가 선행돼야"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인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문규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9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와 대상을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금액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6%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1%포인트 인상하는데 재원이 7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재정부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 심의관은 "연금은 자기가 일정액을 내고 거기에 매칭해서 재원을 만들어 나중에 타는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은 자기가 내는 것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묶어 종합적으로 연금제도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자기 부담을 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기초노령은 어느 정도로 할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지급액을) 올릴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심의관은 이어 "현재 소득 7분위의 노인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 노인계층으로 대상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축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방 심의관은 전날 발표한 대학 장학금 지원제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교육사업별로 약간씩 지출을 줄이는 등 교육재정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절반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