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공생과 동반성장, 상생이 화두가 됐다. 광역경제권에서도 이들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 광역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동남권이 주목받았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지역으로 뜨고 있다.
동남권은 지자체 간 조선과 자동차, 기계, 화학으로 대표되는 분포 산업군도 비슷하다. 지난 2005년 부산, 울산, 경남의 상생을 위한 공동사업은 7년째인 올해 누적 수치로 37개다.
반면에 신공항 백지화에서도 보여졌듯 시·도 간 이해관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 중 하나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해 온 37개 공동발전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다.
◇37개 공동사업, 단순 교류확대 많아=동남권 공동사업은 부산시 제안으로 2005년부터 매년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순회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워크숍은 각 시도 간 상생발전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제시하는 것에서 해를 거듭하며 상호 조정의 자리로 발전했다.
그간 제안된 사업은 ‘동남권역 해외무역사무소 공동이용’ 등 총 37개다. ‘동남광역권 채용박람회 순회 개최’ 등 31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부울경 경제동향분석센터 공동운영’과 ‘기술거래 장터 공동개최’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3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공동이용, 합동세미나 등 행사 공동운영이나 교류회 개최 등 단순 협력·교류 사업이 1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바이어 초청 공동상담회’ 등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이 10개로 뒤를 이었다.
‘핵심사업 공동연구개발’ ‘광역권 대형국가과제 공동유치 지원’ 등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업은 소수에 그쳤다.
◇광역단위 일부 사업 주목 끌어=‘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력조례 공동제정’ ‘부울경 전략특화산업 육성 투자조합 결성’ 등은 광역권 단위로는 처음 시도한 진일보한 공동사업으로 평가된다.
3개 시·도는 시도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 전문가 등을 워크숍에 참여시켜 공동과제 연구 및 발굴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울산에서 열리는 ‘2011년 동남권 경제관계관 워크숍’에는 대경권(대구, 경북)을 아우른 ‘5개 시도 확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자체 간 공동사업 품질개선 과제=사업 분석 결과에서 보이듯 현재까지의 공동사업은 실무자 간 교류 및 협력방안 확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 각 시도의 정책기조와 주요 전략산업의 차이로 인해 협의·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협력이 가장 필요한 국책사업 유치나 공동 전략산업 육성 등은 시도 간 이해 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분야다. 사업 확정은 물론이고 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곳이든 이익을 양보해야 한다.
공동사업의 추진과 실행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의 문제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및 광역사업 전문가들은 동남권 공동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인식 전환, 상시모터링 및 컨설팅 등 피드백 강화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순정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책임연구원은 “공동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실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나아가 공동사업은 ‘광역권 형성’의 기본인 지자체 및 기관 간 협력과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대승적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동남권 공동발전사업 현황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