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풍력발전 행정 서둘러야

　영국 권위지 가디언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연구개발 노력을 칭찬했다. 한국이 의류·조선·정보통신기기 수출로 성장했으나 거의 모든 연료를 수입하는 처지라 스마트 그리드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어냈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구축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제주도에 주목했다. 2000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지능형 전력미터와 에너지 저장 전지를 이용해 TV·냉장고·세탁기를 돌린다고 전했다. 집주인이 태블릿PC로 에너지를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고무적이나 실상은 낯부끄럽다. 풍력발전 진흥을 위한 ‘제주도특별법개정법률안’ 국회 의결과 제주도 의회 조례 심사가 1년 6개월이나 늦어져 사업 인허가 작업이 매여 있다.

　늑장 행정에 발목을 잡힌 기업들 속은 새카맣다. 제주도가 풍력발전 최적지인 데다 마땅한 대체 지역도 없어 더욱 애끓는다.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 의회로부터 “사업 허가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니 하루빨리 보완해야겠다. 이달 20일쯤 열릴 조례 의사일정을 넘기면 사업 인허가 작업이 내년에나 가능하다니 더 지체할 틈이 없다. 관계자가 책임을 통감하고 추진할 일이다.

　우리는 전력 생산의 4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한다. 9월 기준으로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는 3453메가와트(㎿) 규모였다. 전체 설비의 4.38%에 불과하다. 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버금갈 일이 터졌을 때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것이다. 풍력은 물론이고 태양광과 조력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전설비를 지역별로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 지구가 날로 더워지니 늑장을 피울 시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