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주체별 평가가 엇갈렸다.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환영한 반면 대기업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대기업은 일부 항목에 대해 강하게 반발,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재계 전체적으로 임투세 폐지, 관세율 인하 등과 관련 아쉬움 및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임투세 폐지와 관련 아쉬움을 표현한데 이어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해 중소기업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별 평가가 엇갈렸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한 아쉬움과 재고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특수관계 여부의 형평성,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 일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과세가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 및 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