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분야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행된 타당서 조사보다 지원 예산과 기간이 대폭 축소됐으나 그 대상은 그대로여서 효과가 미지수인데다가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선정 발표한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과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 예산이 사전 기획 단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신성장동력 7개 분야를 모두 육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감축된 예산만큼 지원 품목도 함께 줄여야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신성장동력 장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 사업’의 지원대상 과제와 사업수행자를 선정 발표했다. 7개 분야 19개 지원대상과제와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올해에만 총 2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선정된 7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상용화와 공통핵심기술 개발을 각각 3년, 5년씩 지원할 방침이다. 7개 장비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LED·바이오·의료·그린수송·방송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해 한국기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본지가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는 7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총 3조원(정부 2조원, 민간 1조원)을 지원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축소돼 5년간 총 8000억원(정부 5700억원, 민간 2300억원)을 지원토록 결정됐다. 총 지원 규모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으로는 7개 분야 중 2~3개 분야를 육성하기도 어렵다”며 “예산 확대가 어렵다면 지원 대상 분야를 수개로 축소하고 나머지 분야는 새로운 사업을 마련해 지원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 삭감과 달리 지원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규 지원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오히려 장비 발전을 저해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비 사업을 묶은 것이라 개별적으로 분리하면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경부 각 부서에서도 이 같은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올해는 첫해라 규모를 크게 늘리지 못한 점이 있으며 계속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