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7개 대출제한 대학 학생은 학자금 융자에 제한을 받는다.
제한 대출 그룹에 속하는 13개교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학생들이 기피하게 되므로 대학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해 적용에 제한을 뒀다. 일단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됐으나 올해 선정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불이익기 가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점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즉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만 적용하며 7분위 이하 학생이 대출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속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금액 전액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를 취직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미뤄줘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40만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표>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