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방부가 오는 2020년 방위산업 수출 G7 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경부와 국방부는 방산 육성과 물자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신설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방산협의회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 기술 지원, 절충교역, 정보교류, 국제 공동 연구개발, 국제 군사기술 협력, 기업금융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방산협의회 공동의장은 국방부·지경부 장관이 맡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장·국방과학연구소장·한국산업연구원장·한국무역협회 부회장·코트라 사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첫 회의에서 지경부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입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대급부)을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 분야에 한정된 절충교역 대상을 산업협력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절충교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산전시회를 통한 방산수출 증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방사청도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 등을 논의하는 등 방산협의회는 효과적인 범정부적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나승식 지경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은 “방산은 첨단 기술 집약체로 항공·우주 등 일반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커서 신국가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는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