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2011행사는 ‘거대 NPE에 대응하는 한국형 NPE 전략은’이란 주제로 이슈토크쇼를 진행한다. 한국형 NPE(특허전문관리회사)의 역할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허는 기업이 서로 견제하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다. 애플과 삼성,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 확보는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지식재산(IP)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형 NPE로 해외 NPE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 시점이다. 원천특허 출원 이후의 특허는 종속특허에 불과해 항상 원천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원천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외 원천특허 구입도 높은 비용과 낮은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NPE는 국내 IP 인큐베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NPE가 보유한 원천특허에 대한 대응이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형 NPE의 전략은 우량 발명을 유도해 이를 전략적으로 권리화해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IP투자의 활성화다. 특정 발명을 주요국가에 특허로 출원하고 활성화 할 때까지 일정 시간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적지 않은 비용과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선 적절한 형태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IP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IP 가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가치가 왜곡돼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IP에 대한 수익실현이 가능한 환경과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기업들은 한국형 NPE 역시 자신들을 공격할 또 다른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한국형 NPE와 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선 상호 보호시스템과 사용방식, 적절한 로열티 상정 등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은 국내 IP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형 NPE는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논의가 오는 30일 ‘특허전쟁 2011’에서 다뤄진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와 민승욱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대표, 심영택 서울대 교수, 박재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엠프론티어의 전시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분쟁 관련 상담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엠프론티어 지식재산관리 시스템 air-IPS, 법무관리 시스템 air-ELMS, 국회관리 시스템 air-AAMS를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국제 특허분쟁에 연루됐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허분쟁 경험이 많은 협회전문가들이 상담을 위해 출동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 컨설팅 지원 사업, 소송보험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지식재산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운영 중이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