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9월 9일로 애플 vs 삼성 최종판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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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탭 10.1의 유럽판매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다음달 9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각) 열린 재심에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월 9일로 최종 판결을 연기했으며 그때까지 1심의 판결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독일에서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은 이달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해 디자인 등 특허 침해를 이유로 유럽내 판매금지 처분을 요청했으며 독일 법원은 8월 9일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으며 삼성전자의 항소에 따라 8월 25일인 어제 재심이 열렸다. 또 1심의 판결 일주일만인 16일 독일법원은 이례적으로 1차 판결을 번복해 재심 때까지 판매금지 처분을 유럽이 아닌 독일로 한정시켰다.

 독일법원이 9월 9일로 최종 판결을 연기함에 따라 독일 외의 유럽(EU) 지역에서 삼성 갤럭시탭 10.1은 당분간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9월 2일부터 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명 가전박람회인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austellung)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이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박람회 중 하나로 많은 최신 제품이 발표되고 비즈니스가 일어난다.

 독일법원이 9월 9일로 최종 판결을 유보했으나 큰 변수가 없는 한 1심의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다.

 24일(수요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유사한 소송에 대해 삼성 스마트폰 3종이 애플 특허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유럽내 갤럭시S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애플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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