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일본 신용등급이 한단계 강등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는 국가채무다. 일본은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국가채무 잔액이 지난 6월말 현재 943조엔(약 1경3400조원)에 이르고, 연말엔 1000조엔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4.2%로 악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가운데 최고치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다.
최근 재정 문제가 부각된 미국은 98.5%, 프랑스 84%, 독일 80%, 오스트리아 69%, 네덜란드 63%, 영국 77%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그리스가 136.8%, 아일랜드가 112.7%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국가채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33.5%를 기록, 경제개별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IMF가 집계한 G20 국가의 정부채무 평균은 GDP 대비 80.2% 수준이다. 정부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가 제외된 것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34조원 이상 늘면서 같은 기간 33조2000억원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폭을 웃돌았다. 일각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국가부채가 1600조원이 넘는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도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채무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 같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