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시스템 등 IT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SW수출그랜드컨소시엄’ 내에 전자분과를 신설, SW 수출 지원에 나선다.
지경부와 행안부는 23일 양 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지경부·행안부 IT·SW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협력 과제들을 발굴, 진행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정보화 사업에서 사전협의 없이 발주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 정보화 사업 후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는 용역 계약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SW 기업과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보화시스템 안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정보화시스템 안전성 제고 공동대책반’을 운영,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안전성 강화 등 품질관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운영 예정인 ‘SW수주상황실(가칭)’ DB 구축에도 협력, 양 부처 간 SW 수출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공개SW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SW(DBMS) 등 공개SW 적용 비율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과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구축사례를 공공기관에 보급해 부처와 함께 공개SW 활용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개SW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올해 2월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 2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20개 과제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 SW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관리 체계 선진화 등이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으로 모바일 운용체계(OS)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기업은 멀티OS 전략을 구사하고 HW 강점을 활용해 구글·MS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4차 지경부-행안부 정책협의회 협력과제
자료:지경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