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내년도 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에서 정부가 업종계수를 해당 업체들에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지식경제부 등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관계 부처들은 목표관리 대상 업체들의 내년도 감축목표 설정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달 확정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내년에 할당된 1.6%의 감축량을 목표관리 대상 업체들에 구체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서 업체별 감축목표는 기존시설 기준배출량, 예상성장률, 신·증설 시설 배출량, 업종별 감축계수 등을 적용해 설정한다.
산업계는 정부가 25개 업종으로 분류한 후 같은 업종에는 감축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업종별 목표설정에서 전기·전자, 섬유·가죽, 유리·요업 등 일부 다른 업종을 같이 묶어놓은 것도 문제인데, 관리업체 배출전망치와 업종별 배출허용량을 연계하는 계수인 ‘감축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각 업체별 특성이 반영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관리제 도입을 서두르면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업종별 일괄적인 계수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자업종만 하더라도 가전·휴대폰·PCB·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업체들이 포함됐고 반도체업종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으로 구분되고 에너지 소비행태도 차이가 있다.
전기·전자업종은 정부가 서로 다른 두 업종을 하나로 묶어 감축목표를 할당한 것에 대해 전자업계에서 강력 반발하자 목표는 분리해 놓고 감축계수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별 목표량 계산 공식에 들어가는 ‘업종별 감축계수’가 업체에 따라서는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전기·전자의 업종계수가 같다는 것은 소속된 업체들의 특징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왜곡된 감축목표 설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업체 한 관계자도 “반도체업체 중 삼성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 규모인데, 삼성을 기준으로 감축계수를 적용되면 나머지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업계의 공통적인 특징을 반영해서 50% 정도는 공통으로 적용하더라도 나머지 50%는 각 업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관리업체들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예상성장률과 신·증설 시설 배출량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업종별 감축계수를 일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업체목표 및 감축계수 계산식
업체목표 = ∑〔기존시설 기준배출량×예상성장률)+신증설시설 배출량〕× 감축계수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