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활동이 연간 약 3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결과 가스안전관리활동 사고예방분야 효과가 1조3540억원, 기업수출지원분야 효과가 1조6057억원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고예방분야 효과는 국민 전체 지불의사금액을 합산한 임의가치측정법(CVM)으로 측정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995년 가스사고가 577건으로 최대 발생한 후 사고가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134건으로 15년간 76.8%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감소에 큰 역할을 한 주요 안전관리정책은 △시공감리 제도 및 배관 안전점검원 제도 도입(1995) △퓨즈콕 설치 의무화(1997) △체적거래제 도입(1999) △안전공급계약제 도입(2001) △가스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시행(2004) △굴착공사장 원콜센터 운영 및 가스기술기준(KGS) 코드화 시행(2009) 등으로 조사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가스안전관리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스안전관리 활동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국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130개 업체, 658개 시설이고 이들의 매출 총액은 약 27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약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3조8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7750억원, 취업유발효과 총 44만9473명, 고용유발효과 40만3903명이다.
가스안전관리와 직접 연관성이 높은 천연가스·도시가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1조66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6946억원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가스사용량 1만toe 증가 시 가스사고는 0.36건 증가하고, 가스안전관리 투입 비용이 1억원 늘면 가스사고는 0.89건 감소하며, 가스사고확률 0.1% 감축 시 약 3749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