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한 금형업체는 기술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7~8년차 숙련 기술자가 지난해 한 대기업이 개소한 정밀금형센터로 대거 옮겨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직원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성남 SW개발 중소기업도 중급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 도중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관련 사업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고발,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부당 유인과 채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감시 및 법 집행이 강화된다. 부당 인력 채용이 드러날 경우 정부 입찰이나 연구개발과제 심사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온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사례를 해당 지침에 반영해 부당 유인·채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조달 물품 제조·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인력 부당 유인·채용 등 불공정행위를 추가해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기준에도 불공정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지원사업부터 우선 시행한 뒤 향후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부당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 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보호상담센터는 기술·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서류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소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분쟁 중이면 소송을 대리하거나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입 촉진과 중기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더 좋은 근로조건을 찾아가는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 성격의 이직은 불가피하다”며 “이직을 제한하는 접근보다는 불공정 사례는 엄중히 대응하되,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와 장기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발전적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