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NS 이용 규제 추진 파문…"폭동 조장했다" 판단, 전문가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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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폭동 확산의 주범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목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들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SNS가 폭력행위에 사용될 경우 서비스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블랙베리 메신저(BBM)·페이스북·트위터 등이 폭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퍼뜨려 폭동을 자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SNS를 이용해 폭동을 조장한 혐의로 사우스햄프턴에서 3명, 스코틀랜드에서 2명 등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업체들은 일단 정부에 협력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블랙베리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IM은 "서비스 중단계획은 없지만, 폭동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폭동 관련 정보는 삭제했으며, 장관에게 페이스북이 안전한 통신 수단이라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폭동을 조장했다는 것은 다소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맞서 폭동을 가라앉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일부에서는 페이스북·트위터 사용자들이 폭동 상황을 퍼 나른 것이 `폭동 자극행위`라면 24시간 동안 이 상황을 방송한 TV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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