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면 개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15일 통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은 비용대비효과(B/C) 0.97, 경제성과 기술성,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계층적종합분석(AHP) 0.586을 받아 타당성을 확보했다.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확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세자 서비스 개선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징세비 절감,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감소 등 경제적 편익, 정보통합 이용에 따른 정책적 효과, 사업수행 준비정도 및 정보기술 인프라 등 기술성을 종합평가했다. 총사업비는 230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차세대 TIS’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996년 603억원을 투입해 전국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고, 신고·조사 등 기능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TIS를 구축했다. 하지만 시스템 개통 이후 세법 개정, 30여종 신규 시스템 추가 등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노후화로 시스템 통합과 표준화가 요구됐다. 변화된 세정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세원 관리 및 납세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국세청은 재작년부터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납세 편의성 제고와 세수기반 확충, 행정비용 절감 등 효과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