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으로 녹색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갈색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산업 구조를 푸른색으로 전환시켰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실천해야할 때입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정책 추진 기반 확립과 녹색성장으로 구체적인 변화에 앞장서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정책과 제도적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R&D 확대, 27대 중점기술 선정, 인증제 등 정부 선제적 투자로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대폭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통한 녹색성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분야별 정책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 부진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하고 목표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 산학연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적 지원 노력이 국민들 관심과 참여를 위한 충분한 동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녹생성장은 곧 국민 개개인 의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며 “ ‘한가정 탄소 1톤 줄이기’ 등 ‘Me First’ 운동을 전개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린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녹색소비 증진 정책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꼽고 미래성장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양 위원장은 “녹색기술은 아직 발전초기 단계로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 제도권 금융 자금지원을 받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국책은행과 정책보증기관의 녹색기업 우대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녹생성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녹색교육 중요성을 내세웠다. 양 위원장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발·제도화하고 교재 개발 보급과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대학에는 그린캠퍼스 운동 활성화와 거점대학을 육성하겠다”며 “녹생성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학습과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기에 대부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당면한 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생활은 결코 목청을 높여 외치는 구호나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바로 나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실천이 성공의 핵심이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