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방통위 기술개발 부문 투자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가 이달로 1기 활동을 끝낸다. 지난 2009년 8월 시작해 2년 임기를 마치고 내달 2기 체제에 들어선다. PM제도는 과거 정통부 시절에 만들어졌으나 정부 조직이 위원회로 바뀌면서 사라졌다가 2009년 부활했다.
방송통신기술(R&D)과 관련한 정책 지원과 자금 관리가 설립 목적이다. 방통위원회 기술자문조직으로 R&D 분야 ‘싱크탱크’인 셈이다. 1기 PM은 R&D분야 기획·평가·사업 관리 면에서 전문성을 높인 게 사실이지만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PM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예산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정작 핵심 분야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분주했던 1기 PM=방통위는 내달 새로운 2기 PM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송상훈 방통위 녹색기술팀장 과장은 “2년 동안의 성과와 평가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달 새로운 멤버로 PM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PM을 이끈 위원은 곽종철(융합기술), 박상일(차세대방송), 윤상원(전파위성), 이영희(미래인터넷), 정경호(정보보호), 김동기(모바일서비스) 6명이었다. 이 가운데 2기에서는 1~2명 정도 교체될 예정이다.
PM제도는 2009년 시작했지만 설립 취지에 비해 활동이 다소 부진했다. R&D는 결국 돈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마나 지난해 지경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 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올해가 사실상 방통위 주도의 R&D 투자 원년인 셈이다. 방통위는 올해 배정된 R&D 예산 1984억원을 기술개발, 표준화, 연구 조성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R&D 체질개선에 총력=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해 R&D 사업체계를 새로 수정했다. 연구개발 인프라 체질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1632억원,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조성에 35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표준화를 제외한 핵심 기술 개발에만 146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과제 선정을 끝마친 상태다.
당장 올해에만 전파위성 분야에 가장 액수가 큰 238억원을 시작으로 미래인터넷 210억원, 모바일 서비스 209억원, 정보보호 124억원 등을 투자한다. 세부 개발 과제 선정도 끝마친 상황이다. 스마트 네트워크·3D TV·차세대 실감 방송 관련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제 수립 당시 미래 방송통신 기반 인프라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D ‘선택과 집중’이 절실=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 성과를 따지기는 힘들지만 방송통신R&D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가 아닌 미래 시장을 발굴하는 쪽에 집중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방송통신 분야 올해 화두가 ‘컨버전스’지만 융합기술에는 6대 분야 중 가장 적은 86억원으로 체면치레 수준이다. 산업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신규과제’에 배정된 액수가 ‘계속과제’에 비해 절반에 그친 점도 향후 2기에서 해결해야 하는 걸림돌이다. 자칫 PM에 권한이 몰리면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초 PM제도가 기술자문위원회를 표방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과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과 국·실장 기술 자문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2011년 방통위 기술개발 부문 투자 현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