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개원 21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독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행준비중인 주요국 정책실무자들의 토론도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한 시점이어서 제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논의 내용은 △배출권 할당계획 절차 △제도 편입 업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 △배출권 할당의 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 △배출권 이월 인정 기준 △배출권 상쇄 기준과 한도 등이다.
콘퍼런스의 발제자로는 프란츠조셉 샤프하우젠 독일 환경부 기후변화·환경·에너지국 부국장, 폴로나 그레고린 EC위원회 기후행동부 배출권거래제운영팀 정책담당관, 제니 윌킨슨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기후전략·시장국 부국장, 정도현 한국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 과장 등이 나선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