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을 하나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일 발간한 연구자료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을 통해 현행 경제자유구역은 2011년 7월 현재 총사업비만 87조1102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다 국제 경쟁력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부산진해·광양만·황해·새만금·대구경북 6곳으로 전국토의 약 0.5%인 477.91㎢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체 외국인투자 신고액 580억3000달러의 4%에 불과한 24억1000만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더구나 이 가운데 97%는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및 물류단지 등에 치중됐고, 기대했던 첨단산업 유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평가 결과도 암울했다. 정책운영 경쟁력 부문에서 인천이 20개 지역 가운데 15위를 차지한 것이 가장 높았고, 부산진해는 17위, 광양만은 19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를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높은 지대와 임금 및 불안한 노사관계와 강한 규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제특구 전략의 실효성 부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전략 △차별화된 전략 부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중앙정부 중심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 등을 정책의 한계요인으로 꼽았다.
경기개발원은 이어 개방화와 중국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 집중지원,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는 내·외국인 투자유인 요인과 지식·정보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새만금에 이르는 지역을 제시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