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원자력협정 체결…신규 원전 건설 참여 토대 마련

 급팽창중인 인도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원자력 분야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원전설비와 부품 등의 교역을 촉진하고, 원전건설 뿐만 아니라 기초 및 응용연구·농업·보건 등 원자력 안전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도는 현재 가동 중인 총 20기의 원전으로 478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신규로 6기의 원전(4800㎿용량)을 건설 중이다. 러시아와는 원전 2기를 건설 중이며 추가 2기 건설의 합의했고, 프랑스와는 2기에 해당하는 원전부지 배정 후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에는 2기의 원전부지를 배정했다.

 우리나라는 인도가 2032년까지 원전규모를 6만3000㎿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발맞춰 원전 추가 건설에 참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은 지난 2009년 8월 인도원자력공사(NPCIL)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으며,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싱 인도 총리와 원자력협정 추진에 합의하면서 이번 협약의 토대를 다졌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정부로부터 원전 부지를 배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대통령과 파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이후 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포함한 안보 분야의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관계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진행 중인 항공·해운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기 타결하고, 기후변화 대처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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