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0대 KISDI 원장, ICT 정책기구 개편 가늠쇠

　그제 제10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응모가 마감됐다. 후보자 평가·인선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새 원장은 9월 10일께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 원장이 내년 12·1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구 개편 방향 과제를 맡을 터라 더욱 이목을 끈다.

　관심을 끄는 이는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그는 현 정부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으로 정부 인수조직 개편 작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정부 때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새 원장이 되면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유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맡았던 이봉호 서울여대 교수도 응모 서류를 냈다. 글로벌미디어포럼을 만드는 등 경영정보학 분야에서 일하는 정동길 명지대 교수, 제9대 원장 공모 때 3배수에 들었던 이명호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도 눈길을 끄는 도전자다.

　‘다크호스’는 이기주 옛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다. 그는 행정고등고시 25회로 정통부와 방통위에서 공보관·전파방송기획단장·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이용자네트워크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KISDI는 현 정부 들어 “방송·ICT 정책의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09년 1월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통계를 조작·왜곡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옹호했다는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새 원장이 가장 먼저 경계할 일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말고 정책 철학이 뚜렷한 새 원장을 뽑아야 한다. 모바일과 스마트 미디어, 융합미디어로 급변하는 ICT 흐름을 제대로 짚는 안목이 있느냐도 중요한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