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4 이통사는 `와이브로` 활성화 열쇠

　침체에 허덕이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가 드디어 새 활로를 찾았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와이브로용 주파수인 2.3기가헤르츠(㎓)나 2.5㎓대역 안에 잉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오랜 노력에 화답하려는 업계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4 이통사업에 관심을 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KMI는 물론이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기업이 더 있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전언처럼 면허 획득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정책 당국은 면허 심사에 엄정하되 와이브로를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특히 와이브로 기반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음성전화 없는 와이브로는 태생적인 한계였다. 2005년 와이브로 사업을 허가할 때 ‘이동전화 보완재’로 여긴 결과다. 이를 개선하는 게 성공적으로 제4 이통사업자를 유인할 첫 열쇠다.

　방법은 많다. 새 이통사업자가 원한다면 하나로텔레콤이 반납한 주파수 2.3㎓대역 내 폭 27메가헤르츠(㎒)를 우선 할당해주는 게 좋겠다. 기존 와이브로용 주파수 가운데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대역’을 회수해 제4 이통사업자에게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05년 와이브로 면허를 획득할 때 약속한 사업계획(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자원을 낭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만큼 제4 이통사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 설비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와이브로는 애초 ‘한국산 기술의 국제화’를 목표로 탄생했지만 음성전화기능을 막는 등 국제표준과 다른 길을 걸었다. 전철 답습은 곤란하다. 방통위는 제4 이통사 선정 작업을 와이브로 활성화를 향한 지름길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