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 일 안하고 화만 내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와 일자리”라며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전담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는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름 값 급등과 관련해 “가격이 제일 높은 주유소 500개를 골라 장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7일 대기업의 계열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MRO)를 ‘합법을 가장한 지하경제’로 규정하고 과세할 뜻을 밝혔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오른 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대기업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면 중소기업이 해를 입는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적극 해결하겠다는 반갑다. 그런데 새로운 게 없다.

　정부는 이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52개 생필품, 이른바 ‘MB 물가품목’을 특별 관리했다. 지난달 9개 품목을 빼고 다 올랐다. 3년 넘게 못한 물가관리를 새 TF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유사나 주유소가 기름 값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과 대기업 MRO의 편향된 내부거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새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정부는 몰아세운다. 기업의 부당 행위가 있으면 정부는 청와대 지시가 없더라도 조사해 고쳐나가야 한다. 돌발 사태에 따른 특별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업무란 얘기다. 이런 일 잘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낸다.

　정부가 최근 연일 강도 높게 기업의 책임감 부족을 성토한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수록 ‘정부가 그간 뭘 했느냐’는 비판만 더 산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답답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왜 제대로 일을 못했는지 반성과 함께 내놓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지 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