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재정출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2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출효율화’ 등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 제도개선을 당부했다. 본지 7월 5일자 1면 참조
재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 운용 시 기투자분의 회수원금과 투자수익금 등을 활용하고 추가 재정 투입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에 신성장동력펀드 등 신규 중소·벤처기업 투자 재원 조성 시 별도 운용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모태펀드에 출자토록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 등이 창업 초기기업 지원 등 특정 정책목적으로 투자할 경우 모태펀드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자기관 간 출자 대상·분야·시기 등을 지속 협의·조정하기 위해 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 투자정책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뉴스의 눈
5일 발표한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출효율화 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더 이상 모태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없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그 대안으로 민간의 벤처펀드 시장 참여를 들었다. 대기업·기금·사립학교 그리고 엔젤(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 붐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모태펀드를 포함, 정부 자금 지원으로 결성이 추진됐던 벤처펀드 2~3개는 민간 펀딩(자금조달)에 실패하며 결국 운용사업자(벤처캐피털)가 바뀌거나 취소됐다.
대책 가운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공적투자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강화’와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실패 분야 투자 강화’ 정도다. 재정부가 참여하는 ‘중소벤처 투자정책 협의회’에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예산을 출자하는 각 부처·기관들은 구미에 맞는 곳으로만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범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한계로 지적됐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민간이 벤처펀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정부에 손을 벌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두 배 정도인 2조~3조원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