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직무대행 김은현)는 국내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SW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SW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협회는 1993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로 출발해 2000년 5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로 명칭을 바꿨다.
주요 업무는 사법기관의 불법복제 단속 시 기술지원,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 및 불법상거래 행위 모니터링,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 방지 및 계몽 활동 등이다. 이를 통해 SW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해 국내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 등 다양한 IT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10년 SW 불법복제율은 40%로 2년 연속 세계 평균 이하를 기록했고, 3년 연속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인터뷰-김은현 SPC 회장직무대행
“SW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불법복제가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능(IQ)과 지식재산권(IP)이 바탕이 된 지식산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지식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정착해야 합니다.”
김은현 SPC 회장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IT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 경쟁력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자료를 보면 한국 SW 산업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곳 중 14위로, 만연한 SW 불법복제 탓에 ‘IT강국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면서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원가량의 국내총생산(GDP)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4월 ‘SW 저작권 보호 강국’이란 모토 아래 ‘향후 10년 동안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대로 낮추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을 발표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SW 보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최근 산업 최대 이슈인 ‘스마트 워킹’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SW의 가치가 사회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SW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전자신문의 IT교육지원 캠페인은 SW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협회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한다”면서 “청소년이 전자신문의 우수한 콘텐츠로 IT와 SW 배경 지식을 높이고, 장차 IT 및 SW 리더로서 사회 전반의 통찰력과 성숙한 문화의식을 함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