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대표들이 28~29일 이틀간의 토의를 거쳐 내놓은 고위급회의 코뮤니케(공동선언문)는 인터넷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되 인터넷의 핵심 원칙인 개방·신뢰·안전성을 지켜나간다는 13개 기본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이들 원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선언문에 담긴 인터넷정책 결정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확산=인터넷경제의 근간은 세계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보장받는다는 데 있다. 각 나라 정부는 온라인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고속 광대역인터넷은 필수 인프라다. 모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대역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야 한다.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표준 확립에 힘써야 하고 적절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망 중립성 제한은 건전한 트래픽 관리 목표를 고려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원칙 아래 논의돼야 한다.
◇투명성=인터넷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투명하고 균형잡힌 공정한 협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투명성은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권익에 관련된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 공개는 정부의 정책결정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폭을 넓힌다.
◇보호=인터넷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쉽게 수집·가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과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고, 개인정보 사용 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협력도 요구된다. 각국 정부는 복잡한 ICT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국제적인 보안표준과 최적의 사례를 공유해나가야 한다.
◇창의성=인터넷의 보안과 안전이 중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인터넷경제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온라인 보안 강화 정책이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 산업계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낮은 진입장벽 정책을 펼쳐 누구나 자유롭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실현=각국 정부는 인터넷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집행노력(Enforcement Efforts)’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정부의 충분한 집행력과 산업계의 기술지원 등이 더해진다면 인터넷 시장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현 규제조항이 실제로 효과적인 집행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간 조사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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