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서비스 폐지 선례 남겨야

　KT가 시험에 들었다. 오는 30일 주파수 1.8기가헤르츠(㎓)대역의 2세대(G)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를 멈추려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81만명이나 남아 있다며 KT의 사업 폐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KT는 81만명을 2.1㎓대역의 3G 이동통신서비스로 옮겨 1.8㎓대역 내 폭 20메가헤르츠(㎒)를 비운 뒤 4G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2G PCS 고객 110만명에게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알렸다. 고객에게 월 6600원씩 24개월 간 요금할인, 새 휴대폰 무상 제공 등 여러 혜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5월 말까지 29만명을 줄이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KT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입각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랐다. PCS 서비스 계약 해지의 사유가 KT에 있으니 좀 더 노력하라는 뜻이다.

　결국 남은 이용자를 하루빨리 3G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열쇠다. 방통위가 5월말 기준으로 추산한 81만명은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쓰는 1642만명의 5%다. 5% 고객을 위해 연간 700억원대 통신망 운영비를 들이는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KT의 목표다. 전파(주파수) 자원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측면(전파법의 목적)에서도 ‘효율적 이용과 관리’는 KT의 의무다.

　81만명 가운데 27만명(33.3%)은 연령이 50대 이상이다. 36만명(44.4%)은 5년 이상 PCS 서비스를 썼다. 2년 이상 쓴 이용자는 70만명(86.4%)이나 된다. 넉넉하게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비자들이다. KT가 PCS 고객 불만지수 ‘0’을 실현해 통신서비스 폐지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