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 PC방을 열고 싶은 김창업 씨. 예전 같으면 발에 땀이 나도록 구청과 개업 희망지를 오가며 서류를 떼고 민원을 신청해야 했을 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의 ‘인허가자가진단’을 이용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의 서비스 홈페이지(gmap.daejeon.go.kr)에 접속하거나 ‘인허가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연다. 대상민원에 ‘PC방’을 입력하니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법적 분류가 나온다.
분류를 확인한 후 영업장을 열고 싶은 희망 주소를 써 넣거나 지도에서 클릭한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뜨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PC방의 경우 세 항목이다.
진단결과를 조회해보니 시스템에선 총 7개의 관련 규제지역을 자동으로 확인해준다. PC방은 ‘학교위생정화구역’ ‘제1·2종 주거전용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시가화조정구역’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 창업이 불가능하다.
조회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상담을 그자리에서 신청하고 관련 관공서도 어디에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새로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여교사 이선생 씨. 학교에서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이 많은 만큼 가장 안전한 길을 알아두고 싶다. 처음 사는 동네이고 초행길이지만 이젠 시행착오가 필요 없다. ‘뚜벅이 안전길안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지도 상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클릭해 ‘경로 조회’를 누르면 된다. ‘안전귀갓길’ 기능을 통해 가로등이 설치된 길과 보안용 CCTV의 위치, 주위 파출소·지구대 정보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함께 전학을 온 아이도 마찬가지다. ‘안전통학로’ 서비스는 위와 같은 치안 뿐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 철도건널목, 유흥업소 위치까지 알려주고 보다 적합한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민원을 접수받은 모 구청 직원 박공무씨. 민원 접수 후 여기 저기 다른 부처에 정보를 요청해 받아서 적합성을 검토하던 예전에는 민원 처리가 수 주일을 훌쩍 넘기곤 했다. 요즘엔 달라졌다.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단이 구축한 행정업무시스템을 통해 지도상에서 접수된 민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규제정보결과도 자동으로 조회된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약국’ 등에 대해선 지도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어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규제지 검토를 끝낸 후에는 건축대장조회를 통해 용도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적합여부를 선택하고 검토의견을 작성 후 결과를 저장한다. 30분이면 끝난다.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 나가 이 같은 업무를 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처리할 날도 머지않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