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보화 반영해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에 정보화가 앞으로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영역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략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국가 전사아키텍처(EA)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A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보안 영역을 포함해 정보자원관리 항목도 경영평가 지표에 추가하자고 주장해왔다. 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EA와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은 경영을 효율화하는 수단이다.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과 인력 운용을 바로잡아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재정부 시각대로 도입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중요한 경영 평가 요소다. 기관장과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재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보안을 비롯한 정보자원관리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지더라도 평가 항목에 넣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뜩이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가 실제 성과와 따로 논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기관장들이 오로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경영에 매달린다. 이 때문에 현 평가지표가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평가항목과 지표 전반에 걸친 재점검 요구가 들끓었다.

　재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화 평가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행안부와 IT전문가들도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그 자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