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개된 `북한 사회내 범죄 상황과 유형별 처벌지침이 담긴 문서` 속에 "인육을 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20일 탈북자 구출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의 자료를 인용, 2009년 6월 당시 북한의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우리의 경찰청격) 출판사가 발간한 것으로 돼 있는 791쪽 분량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비밀 문건으로 분류된 이 내부 자료는 2009년 6월에 작성한 791쪽 분량으로,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 3개 법에 관련된 721건의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처벌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나열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 사회 분위기나 사건 사고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자료다. 그 동안 당국은 탈북자들이 전해 오는 자료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 왔다.
이 책의 앞부분에는 `이 도서는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며 인민보안사업 과정에서 실재한 사건, 사정들과 있을 수 있는 정황에 기초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슨 내용 담겨 있나 = 포함되어 있는 721건 중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범죄가 가장 많았다. 판매금지 물품을 압수하자 당국에 달려가 난동을 부린 내용, 단속원들에게 술을 뿌린 사건, 종이와 유리 등 원자재 부족을 호소하는 주민들, 위조지폐를 손으로 그려 유통하려 한 시도, 마약을 생산해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영상CD를 구입해 판매한 행위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중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가장 엽기적인 내용은 인육 거래다. 인육과 관련된 범죄 사례는 총 5건이 등장했다. 산업재해로 불구가 돼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동료를 도끼로 살해한 뒤 사체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시장에서 양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는 것. 또 트럭을 얻어탄 한 노인이 비를 피하려 트럭에 실려 있던 관속에 들어간 뒤 비가 그쳤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를 보고 시체가 살아난 줄 알고 놀란 소년 2명이 차 밖으로 뛰어내려 1명이 사망했다는 사례도 담겨 있다. 정신병에 사람의 뇌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직원에게 시켜 이를 구했으나 알고보니 사람이 아니라 개의 뇌였다는 영화 같은 내용도 있었다. 딸만 셋을 낳은 한 여성이 넷째마저 장애 있는 딸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굶겨 죽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자료는 `불순한 목적이 없는 영아살인은 사회적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소설인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다" "인육을 사고 팔다니 너무 무섭다" "그 동안 탈북자들의 증언이 틀린 게 없었다" "인육사건이 해외까지 알려진 마당에 강건너 불구경 할 일 아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 연합뉴스
